재정경제부는 최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일본처럼 파견노동자 대상 교육, 직업소개 등 종합적인 파견업무를 담당하는 대규모 '종합인력개발회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다국적 파견회사인 '맨파워'나 일본의 '파소나'(PASONA) 등의 종합인력개발회사들을 벤치마킹,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한다는 것.
종합인력개발회사를 도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견시장을 활성화가 필요, 이를 위해 파견대상 직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이는 곧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어, "98년 파견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비정규직 양산, 노동3권의 저해,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근로자파견제 확대시도에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재경부가 제안을 한 정도로, 개념조차 분명히 자리잡히지 못한 상태"라며 "특히 파견법 개정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노동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