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한다는 이른바 ‘노동개혁’에 청년세대의 불만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동반자로 보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뿐 아니라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을 반대했다. ‘MZ세대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정부가 노동개혁 방향을 틀지 관심이 쏠린다.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가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는 ‘노동개혁 중점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 △근로시간 총량제 개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유준환 의장은 노조회계 공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회계 공시는 노조 행정력에도 굉장한 부담”이라며 “조합원 의사를 물어 공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노동부 지청에 불법·부당한 관행을 해결해 달라는 진정을 많이 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며 “신고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부조리를 해결할지 모르겠다. 제도적 방편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상생형 임금체계는 “직무평가 기준 마련이 어렵고, 기업 재량에 평가가 맡겨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체제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성과체계로 바뀌는 건 호봉제보다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는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게 필요에 의한 것인지, 기업이 비용을 아끼려는 욕망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연화를 한다면 공짜 야근이 근절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찬성하는 부분은 공정채용 문화 확산 한 개뿐이었다. 그는 “고용세습은 절대 반대”라며 “현행법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강화해 공정성이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설 청년유니원 위원장은 “지금껏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 저임금·중소기업·플랫폼·프리랜서 청년노동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에 청년 세대의 참여보장을 촉구했다.

간담회는 국회 연구단체 ‘2040 청년다방’ 주최로 마련됐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와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단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유정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