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전날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철회됐습니다. 인종차별이자 여성차별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 개정안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게 골자인데요.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가사노동자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도 위반하는 주장”이라며 “법 개정이 된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차별은 정당화되고,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조 의원 측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다른 의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년 맞은 공무원노조, 대정부투쟁 펼친다

-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가 출범 21주년을 맞아 대정부투쟁을 선포합니다.

- 공무원노조는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21주년 기념식과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전호일 위원장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노조는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 21주년이자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는 올해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은 외면한 채 친재벌·신자유주의 정책만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노동법·연금법 개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해 임금·연금·노동시간·일자리 위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조는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저지,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조 역량 강화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쟁취 등을 대정부투쟁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