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지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이 주 최대 69시간(일요일 포함 시 80.5시간) 노동이 가능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캠페인 등 종합 대응을 수립·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서영교 의원)과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도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의 본질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중노동이 가능하게 돼 과로 문제가 발생하고, 부분 근로자대표제 도입 등으로 노동자 집단의 힘은 약화하면서 금전적·시간적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리라 진단했다.

서영교 의원은 “1850년 영국에서 주 60시간 넘지 못하도록 공장법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은 2023년에 69시간 일하는 법을 도입하려 한다”며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노동자를 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개탄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동존중실천단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이던 주 4.5일 근무제,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 사용 보장강화와 휴가 기간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 밖 여론전도 벌인다. 주 69시간제 반대, 주 4.5일제 도입, 과로사회 아웃 등을 구호로 내걸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차량용 스티커 부착과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한국노총도 함께한다. 김동명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결정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는 현실 속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노동부 장관의 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노동부 장관인지 헷갈리게 한다”며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본질은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은 “주 52시간을 넘는 그 어떤 노동시간 개편안도 노동자에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소속 의원 4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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