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저작권 포괄적 양도는 문화예술업계의 만연한 문제다.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를 통해 플랫폼·제작업체의 일방적인 저작권 포괄적 양도 요구를 창작자들이 받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 하나로 분류했다.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 강요와 관련한 구체적 실태는 콘텐츠진흥원이 2021년 발표한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다. 콘텐츠산업 기업 947곳과 출판, 웹툰, 방송, 음악·공연업계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422명을 조사했는데, 사업체는 프리랜서에게 수주 기회와 거래를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무기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프리랜서 33.9%는 저작권의 일방적인 포괄적 양도를 강요받았다. 28.7%는 작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2차 사업권을 포괄한 모든 저작권을 가져가는 매절계약을 강요당했다. 28.4%는 2차적 지식재산권 양도·포기를 요구받았다(복수응답). 이 경우 프리랜서 절반 이상(50.2%)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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