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 3개 지회(창원·부평·부품물류)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항의농성을 합니다.

- 지회는 15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지 18년째로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해고되고 죽을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건데요.

- 지난 1월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가 인천지법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계속 쌓여 가는데도 한국지엠은 또 신규발탁채용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을 연 지회는 “한국지엠은 2021년 노조와 지회에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교섭요청을 하며 체불임금 소송 2심 선고를 대법원 선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했지만 이후 교섭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교섭요청은 판결 연기 명분으로 사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서 대보건설 하청노동자 사망

-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15일 대보건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날 오전 9시께 6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쓰러지는 파일에 부딪혀 숨을 거뒀는데요. 크레인으로 파일을 내리던 중 파일이 쓰러져 A씨를 덮치면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이 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 대보건설은 지난해 12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타이어 롤러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입니다. 재작년에는 같은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숨을 거뒀는데요.

- 매년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만큼 수사당국과 정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에서 경남까지 자율주행 트럭 달린다

-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AI(인공지능)로 인한 운수노동자의 일자리 위협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밝혔습니다.

-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과 서비스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 따르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 유상운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운송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정부의 계획에는 이런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