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대정부 요구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를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수정했다.

조직위원회는 414 기후정의파업 6대 핵심 요구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대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해 에너지 수요를 낮추고 시민들의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은 탈상품화하라는 요구로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정은 조직위의 대정부 요구 발표 이후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생태적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 감축이 필요한데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는 이런 소비 감축 메시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면 부담가능한 계층은 경각심 없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취약계층은 배제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대중운동의 특성상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기후위기 위협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음달 파업을 앞두고 국내 노동·환경·시민단체 내부의 경로 논쟁이 벌어진 셈이다.

조직위는 “전 사회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과 전환은 조직위의 중요한 목표이자 요구”라며 “자본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공공적 통제로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시민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에너지 공공성”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과소비 주범인 기업을 통제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요구를 바꾼 셈이다. 공공적 통제란 대기업의 전력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 등이다. 또 재생에너지를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 구호는 세부 영역별 투쟁 구호에 삽입됐다. 조직위원회는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를 수정해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조직위는 “급등한 에너지 요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투쟁과 전환을 시작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14 기후정의파업은 노동계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파업이다. 다음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