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무직위원회의 상설기구 전환을 요구하며 이달 말까지 집중 투쟁한다. 운영 기간 영구화를 정부에 주문하고, 국회에는 공무직 신분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직위 상설화 운영을 결정하고, 국회는 법정 공식기구로 위상을 갖도록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다.

공무직위는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간 유일한 대화창구로 꼽힌다.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하면 노정창구는 닫히게 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없다”며 “공무직위를 지속 운영할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차원에서라도 공무직위가 지속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근로조건을 마련해 공공부문 내 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1~2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자회사 공무직의 고용불안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처우는 개선할 여지조차 없다”며 “자회사는 모회사 핑계를, 모회사는 정부 핑계를 대면서 공무직 노동조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성학 국군복지단노조 위원장은 “공무직위는 유령과 같은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바꾸지 못했다”며 “공무직위를 상설화해 공무직 신분보장과 처우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김동명 위원장을 시작으로 공무직노조 간부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28일까지 서울노동청 앞에서 진행한다. 노동부에 공무직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회 여야 의원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공무직위원회법 통과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한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3년 기한으로 설치된 공무직위는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공무직 임금·수당 기준 마련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합리적 인사기준이나 미전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처우개선 방안 등은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