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노·사·지역가입자 추천권을 축소한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정권이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 개입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양대 노총 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을 내정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를 검토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자리에 노·사·지역가입자 추천권을 축소한 정부 대책의 진위를 파악하고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제를 맡은 원종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의 목적은 가입자의 안정적 노후연금 지급에 있다”며 “(노·사·지역가입자 추천권 축소로) 제도 변경이나 기금 변경에 대해 가입자와 이해당사자에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리는 독단적 운용 체계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위주로 가동하려는 정부의 제도 개편이 재벌 이익에 부합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단이 이어졌다. 이상훈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변호사)은 토론 순서에서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약탈적 경제생태계를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탁자책임전문위에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상대적으로 이런 의지가 강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추천 몫을 줄이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현 정부가 수탁자 책임활동을 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동안 자본 권력이 요구해 왔던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수준 낮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기금개악의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큰 물결을 만들기 위해 양대 노총은 시민·사회진영과 견고한 연대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자책임전문위를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