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 우려를 낳아 학부모와 교사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3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기초학력 지원조례를 강행하는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10명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특위 위원장 이경숙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커졌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10일 열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례안을 살펴본 교육단체들은 “사교육과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교육감이 인센티브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교내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치러야 하는 과거 일제고사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일제고사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감추기 위한 지역교육청의 성적조작 등 폐해를 낳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정책이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학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부작용이 증명된 일제고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사수 확대를 지원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