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 독단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형해화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관행을 퇴행시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구성을 변경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정권이나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9명의 위원 중 노·사·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씩 들어가는 구조다.

그런데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위원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노·사·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을 3명 줄였다. 줄인 3명은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에서 뽑기로 했다. 노동계와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 4명과 정부·사용자단체를 대변하는 위원 5명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단체 위주의 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시장 이해에 부합하게 운영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노동계 위촉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운영규정 개정안을 가결한 것도 논란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장관 권한으로 기금운용위에 바로 상정해 표결까지 강행했다”며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이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단체가 노력해 온 역사가 한순간에 더럽혀졌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정권 손아귀에 넘기려는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시도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수탁자책임활동을 무력화시키려 돌격대장 노릇을 하는 조규홍 장관 퇴진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