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이런 전망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가 본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문제와 제언’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그린피스·기후정의동맹·녹색연합·민주노총·청소년기후행동 같은 인권·환경·노동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감축이든 적응이든 정부가 진지하게 제시하는 기후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며 “사실상 핵발전 확대 목표를 위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이용되고 있고, 기존의 계획마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5년짜리 국가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3월25일 시행한 탄소중립기본법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또 국가 전략과 국가비전을 설계하기 전 공청회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늑장대처 외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황 팀장은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도 문제”라고 짚었다. 현재 탄소중립위 위원 32명 중 24명이 교수·관련 전문가다. 이를 제외한 인사는 대부분 재계 또는 원자력업계 인물이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다. 환경단체 인사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기후위기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농민·노동자 같은 당사자는 배제돼 있다. 이 밖에도 △녹색성장(성장중심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한계 △산업계 감축책임 축소 △정의로운 전환 외면 등 탄소중립위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탄소중립위를 전면 재구성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대폭 상향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정부 임기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녹색성장을 전제한 현재의 기본법을 폐기 또는 전면 개정하고 국정 목표를 성장 중심에서 기후·생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남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