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노사의 숙원이던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까지 갈 길이 남았지만 반대하던 주무부처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물꼬를 텄다. 화상경마장 같은 장외발매소와 무인발매기 감축 같은 과제 이행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3년 동안 방치됐던 법안의 뒤늦은 처리에 시기적 아쉬움은 남지만 환영한다”며 “국회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온라인 발매 법안의 공포 시점까지 준비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되 기존 장외발매소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온라인 대면가입 의무화 △온라인 매출 총량 규제 △온라인 마권 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원안은 만 19세) 등을 포함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표현 그대로 온라인으로 마권을 사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해진 장외발매소 창구나 무인발매기에서만 마권을 살 수 있었다. 마사회 노사는 줄곧 온라인 마권 발매를 주장해 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법 통과에 힘을 쏟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사행성 조장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마사회가 지난해 4월 혁신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뒤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쟁점은 남았다. 장외발매소다. 개정안은 전국 27곳 위치한 장외발매소를 온라인 매출과 연계해 감축하도록 했다. 마사회는 우선 2026년까지 3개 지사를 폐쇄할 계획이다. 장외발매소는 혐오시설 취급을 받아 지역갈등의 온상이 되는 한편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직결돼 논란이 잦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22년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마 장외발매소 도박 중독 유병률은 60.8%로 경마 본장(41.6%)보다 높았다.

마사회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온라인 매출 연계 장외발매소 감축 계획을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조는 “발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혁신안에서 마필관리사와 기수 같은 노동자의 마사회 의사결정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근무환경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사회는 제주조교사협회가 2017년 마필관리사(말관리사)를 집단고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하고도 지난해 협회의 일방적으로 해산을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사회는 사회적 합의 당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