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지난 1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낭만조퇴를 아느냐”며 “선생님이 금요일에 조퇴해 학교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달 초에도 신 교육감이 공식 석상에서 교사의 근태를 두고 발언을 쏟아내자 교사들이 비판했습니다.

- 신 교육감은 당시 “지금은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교사 근태를 학교장이 관리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교장의 권한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교장이 교사의 근태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 교사들이 복무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보이는데요.

- 전교조 강원지부는 23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교사들에게 휴가사용 실태를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강원지역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2천136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가나 조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5.9%였습니다.

- 교사들의 대부분은 휴가 결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도 69.1%나 됐는데요. 자유로운 휴가권이 실제로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은 교원이 무분별하게 휴가를 사용해 학교가 교육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발언했다”며 “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교사들과 교육활동을 지시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현장 교사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는데요.

- 지부는 “교사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대부분 주어진 휴가일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휴가 사용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성착취 추심은 개별 케이스 아닌 중범죄”

-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법 대부업체가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강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성착취 추심’ 때문에 피해 입은 국민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이 성범죄의 피해를 경험하는 잔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합법 대부업체만 소개해 준다는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한 업체에서 급전을 빌리려고 하니 ‘연락처 공유’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1천만명이나 내려받은 앱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 그런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낸 뒤, 비싼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성착취 영상까지 퍼뜨리는 신종 범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착취 추심’에 대해 “극단적인 개별 케이스”라고 선을 그었다고 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신 대변인은 “범죄 피해의 원인이 경제적 취약이라는 구조적 원인임에도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정부 책임을 피해 갈 심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그는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자체에 구멍이 휑하게 뚫려 있다는 명확한 경고”라며 “정부·여당은 성착취 추심 범죄를 구조적 원인 없는 개별 범죄로 취급하는 태도를 버리고, 취약 국민이 경험하는 엄중한 범죄로 받아들여 수사당국의 총력을 주문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