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교수들이 가입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인구가 줄고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외국인 유학생이 적어 재정이 악화한 영향이 있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석했습니다.

- 22일 중노위에 따르면 2020~2022년 교수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을 45건 신청했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된 2020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18건, 지난해는 26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 최근 3년간 중노위가 처리한 교수 노조 조정사건 44건 중 ‘조정안 수락 등’은 17건, ‘조정안 거부(중재개시)’는 1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지도 및 취하’는 13건으로 조정성립률은 54.8%라고 중노위는 밝혔습니다.

- 조정신청 내용으로는 단체협약이 28건(63.8%)로 가장 많았고, 임금협약이 16건(36.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단체협약 조정성립률은 68.2%로, 임금협약 조정성립률(22.2%)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경북 구미 공장 신축현장서 노동자 2명 추락

- 경북 구미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죽거나 다쳤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오전 10시58분께 경북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공장 신축공사 현장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보강작업을 하던 중 15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40대 노동자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윤 대통령 국가폭력 책임 인정하고 사과해야”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폭력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조사를 종료하며 대통령에게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권고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네요.

-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국가폭력에 대해 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 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가 독립조사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 책무 이행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