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것을 까다롭게 바꾸겠다고 밝힌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14억5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국외 체류, 병역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체불노동자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시 확인한 근무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국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출국자가 감소해 지난 3년(2017~2020년) 연평균 해외체류자 부정수급액 8억3천만원보다 규모가 적었다.

노동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도 조사해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을 찾아냈다. 임금체불 노동자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자 조사에서는 345명(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국외 출국자·체불 노동자 부정수급 의심사례와 함께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특별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