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법안 발의 요건을 채워 ‘50억 클럽’ 특검법을 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강은미·배진교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동발의자로 정의당 의원 6명과 김종민·박용진·양기대·이상민·이용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0억원을 받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설정했다.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정의당과 함께할지 시선이 쏠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함께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의안과 의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처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김건희 특검도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특검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는 “50억 클럽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게 국민의힘”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 연루 정황이 나오자 침묵으로 일관한 지 1년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