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공격하며 지지율을 올리고,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고, 재미를 보고 있다. 마치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비약하고 적대화하는 것이 전형적인 한국 사회 보수정당의 레퍼토리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레토릭에 반응하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너무나도 떨어져 버린 대중적 지지와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정규직-비정규직’ ‘내부노동시장-외부노동시장’으로 분절된 노동의 문제는 지난 시기 노동조합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던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유연화된 노동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조건 개선운동을 펼쳐 왔다. 이 운동은 일정 상층부에서는 유효했고 성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노동조합으로 조직화 될 수 없는 이들의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전형적’ 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아닌 비표준·독립계약자들이 늘어나면서 울타리 밖의 노동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산업 확대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숫자가 증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일하는 시민이 704만명이라고 한다.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이 포함된 수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3~4년 사이 산업구조와 기술발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하는 1인 프리랜서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이들을 모두 노동하는 시민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조직화 방안과 교섭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중소영세·상공인, 자영업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조직하고 이들이 교섭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오명을 떨쳐 낼 수 있지 않을까.

비전형 노동을 어떠한 제도적 틀거리로 담아 낼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확장 적용해 ‘전형적’ 노동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일하는 시민’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맞춰 ‘비전형적’ 노동을 위한 새로운 입법과제를 만들 것인지. 이 논쟁이 더욱 유의미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협의와 논의의 장을 노동조합이 더 적극적이고 논쟁적으로 열어주길 바란다.

이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주목하고 대표성을 부여하려면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거버넌스를 이야기한다. 지금 정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좀 더 넓게 해석해 밖에서라도 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노사를 모아 내고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교섭권을 확보하고 노동권익의 증진을 위해 운영된다는 원칙적 역할을 넘어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조율하며, 국가 운영에 책임을 갖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 사회의 작동원리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누구보다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대한 냉소가 너무나도 짙다.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했던 시기를 거쳤고 탄핵을 넘어 민주당 정부를 거쳐 오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과제는 낮아진 신뢰와 흩어진 연대를 다시 모아 내고 새로운 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tjfrla3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