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 노동계는 수십년간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법의 통과를 주장해 왔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노동계는 다양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정부의 노조탄압이 날로 거세지는 와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신속하게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어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가 살아 있어 약점이 명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금속노조는 이날 “법안소위를 거친 개정안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준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노동계 요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점을 지목한 것입니다.

- 공공운수노조도 “근로자의 정의가 끝내 바뀌지 않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악용에 대한 근본적 조치가 빠졌다”며 “심히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 이틀 만에 요건 충족

- 정의당이 지난 14일 발의했던 ‘50억 클럽’ 특검법이 16일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정의당에 따르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정의당 의원 6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김홍걸, 이용우, 이용선, 양기대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인데요.

-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얽혀 있을 수 있으니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특검은 비교섭단체만 추천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때문에 다른 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빗나간 셈이 됐습니다.

- 정의당의 ‘50억 특검’은 추진될 수 있을까요. 사실 거대 양당이 얽혀 있는 사건 수사시 특검 추천에서 제외된 것은 이미 두 차례나 전례가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BBK특검’ 때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 특검’에는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서 빠졌습니다.

경기도 방음터널 불연소재로 교체

-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있었던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도내 방음터널을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경기도는 16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 시·군에서 관리 중인 방음터널은 모두 48개인데요. 이 중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도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12월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 5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화재 피해가 컸던 이유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