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가 전년보다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고용둔화를 대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 TF 3차 회의를 열어 “급격한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원인으로 ‘기저효과’를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고용증가폭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해소를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은 구인난, 노동자는 구직난을 겪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요.

- 현재 미충원율이 높은 직종은 운수·창고업(51.7%), 제조업(28.7%)과 정보통신업(23.7%) 등입니다. 디스플레이(37.9%), 조선(36.3%), 기계(35.3%), 철강(35.0%), 자동차(30.2%) 등에서 특히 심한데요.

- 기업들은 그 원인을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경력이나 학력,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했기 때문(33.5%)”이라고 합니다.

- 반대로 노동자는 “원하는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을 기업이 맞춰 주지 못해서(28.1%)”라고 하는데요.

-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정부 따라’ 노조 비리 신고받는다는 국민노조

- 국민노조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빌딩에서 ‘노조비리중앙신고센터’ 현판식을 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종로빌딩에는 노조가 입주해 있습니다.

- 이날 현판식은 노조를 비롯해 전국노조총연맹·국민건설산업노조·한국장애인연맹건설산업노조·제대군인자유노조·전국택배산업진흥협회가 공동주최한다고 알렸는데요.

- 노조는 지난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현장 민주노총 불법·폭력 행위를 증언한다’ 제목의 증언대회를 열었는데요. 그 후속조치로 노조비리중앙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노조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센터는 노조활동 비리, 산업현장에서의 노조에 의한 불법·폭력 행위,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관행 등 비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데이터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검찰에 제보·고발해 법적 대응을 하거나 경미한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지도 요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노동부는 현장의 현장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부조리 신고’라는 미명하에 노조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노조를 싸잡아 부패집단으로 여론몰이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 이런 상황에서 같은 노조가 노조비리를 신고받는다는 계획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