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식에서는 이른바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의원을 늘리는 쪽이 우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0~50대(30대 84.4%, 40대 80.3%, 50대 81.7%)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참조>다른 연령층의 경우 18~29세 70.6%, 60대 63.0%, 70세 이상 49.2%였다.

20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58.8%)이 절반을 넘었고,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57.8%)도 엇비슷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41~60%(31.5%)가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 구간 찬성률은 18.3%였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높았다.

비례대표 선출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는 찬성(61.4%)이 반대(20.6%)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남인순 위원장은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인 4월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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