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투자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법원과 사과·반성은커녕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는 대통령실을 비판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들이 얻은 범죄이익이 크지 않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며 형량을 대폭 줄인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를 두고 “방화했는데 불이 꺼지면 감형”이라거나 “불법 동영상을 유포했지만 조회수 낮으면 무죄”라는 등 법원 판결을 비꼬는 평가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기도 했지요.

- 본부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본부는 “특검 도입만이 우리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이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가락 말고 달을 보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3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시위가 아니라,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지하철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 달보기운동은 저녁에 나온 달을 보자는 운동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자는 의미입니다.

-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진행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무정차’와 ‘무관용’ ‘비문명’이라는 손가락질이 있었는데요, 손가락질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왜 시위를 하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의미라네요.

-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음달 23일까지 운동을 이어 가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실무협의를 갖는 등 서울시와 대화를 진행합니다.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에 대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지하철 행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탄원해 주세요”

- 곧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째가 되는데요. 국방부가 변 하사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육군은 지난해 12월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공대위는 “변 하사를 기억하고, 아파하는 많은 시민들의 탄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뒤인 2021년 3월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