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가 13일부터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문을 닫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공휴일 중 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거쳐 평일인 월요일에 쉬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동·시민단체는 마트노동자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일변경을 추진했다고 반발했다. 마트산업노조(위원장 정민정)가 법원에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특별시·광역시 중 첫 일괄 변경
“마트노동자도 이해당사자인데, 합의 절차 안 지켜”

대구지역 대형마트 등 60곳(대규모점포 17곳·준대규모점포 40곳)이 지난 12일 정상영업을 하면서 이날 문을 닫았다. 대구시가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휴무일을 변경한 탓이다. 지난해 12월19일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대·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의무휴업을 시행하지 않는 56개 지역을 제외한 173곳 중 127곳(73.4%)이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다. 나머지 46곳은 평일에 쉬거나 특정일에 휴무한다.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대구시처럼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구·군과 협약을 맺고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국민제안이나 규제심판회의 등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되자 지자체 단위에서 ‘활로’를 찾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계 반발에도 대구시와 각 구·군청이 휴무일 변경을 강행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10일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3항에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 도입 취지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해당사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박현익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평일변경 고시는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의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며 “휴일근무는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 (고시를 하기까지)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고시가 13일부터 바로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긴급하게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트노조 대구시청 앞 결의대회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촉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의무휴업일 평일(월요일) 변경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대구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둘째·넷째 일요일에 쉬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평일변경이 그대로 적용돼 둘째·넷째 월요일에 쉰다. 본안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구청장·군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총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앞 의무휴업사수 마트노동자 결의대회 열었다.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대구시청에서 대구지법까지 2.9킬로미터가량을 행진했다.

정민정 위원장은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을 앞두고) 대구시와 마트 사측이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뀌니 이틀 뒤 일요일부터 근무하라고 이야기했다”며 “10년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쉬었는데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갑자기 휴무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우리는 의무휴업을 지키고, 평일인 지역은 일요일로 바꾸고, 온라인유통을 비롯한 다른 유통산업까지 일요일 의무휴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