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자·교수들이 전국 교수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교수노조 등 7개 단체가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잖은 제안과 요구로는 윤석열 정부의 반교육적 폭주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교수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한다. 지역별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최근 추진한 대표적인 고등교육정책이 시장주의적이며 학문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할 4가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까지다.

교육부는 지난 1일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했는데, 연대회의는 “RISE 사업은 겉으로는 지역대학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으로 포장하지만 지역의 일부 대학만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은 대규모로 구조조정해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대학을 시장중심의 폭력적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신호탄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전부개정안은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을 자유롭게 만들어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이 재편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며 “기초학문을 쇠락하게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