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들이 교육부가 도입을 예고한 유보통합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규탄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없는 윤석열식 졸속 유보통합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3천여명의 유치원교사들이 함께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이다. 현재 영유아 교육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다. 0세부터 취학 전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한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학점은행 등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하면 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고 국공립 유치원에서 일하려면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가 밝힌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법령을 하나로 합치고 새로운 통합 교육기관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을 관리해 영유아 관리 기관이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통합 방안을 수립해 내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부터는 영유아 나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6년에는 완전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유보통합이 지나치게 ‘졸속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관을 통합할 경우 교사 자격도 통일해야 하는데 자격 취득 과정이 다른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어떻게 통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해서다. 지난달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한다”며 제안된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명이 동의해 성립됐다.

전희영 위원장은 “사립유치원·국공립유치원·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교사자격과 처우, 교육내용이 천차만별인 현실에서 정부의 방치 속에 수십년간 얽혀 온 문제를 단 2년 만에 풀겠다며 밀어붙이는 것은 유치원 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유보통합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