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장시간 노동·젠더폭력 같은 시급한 노동문제를 꼽고 올해 개선을 위해 주제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계획을 발표했다. 권두섭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가짜 노동개혁”이라며 “올해 노동현장에서 바꿔야 할 5가지 주요 의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야근갑질·계약갑질·원청갑질·젠더폭력·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5개 주제를 가지고 각 주제마다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별도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포괄임금제 신고센터를 수시로 운영한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예 근로계약’이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프리랜서·위탁·도급 근로계약 사례를 수집해 전시한다. 올해로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근로계약서 바로 쓰기’를 홍보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격차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례를 분석해 보고서를 만든다.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과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 승계,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원청 적용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젠더폭력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동료 역무원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된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에는 직장내 젠더폭력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서는 헌법소원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한다.

직장인 권리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장인 권리 모임, ‘온라인 노조’를 설립한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명에게 온라인 노조 가입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45.4%가 “그렇다”에 응답했다. 권남표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직종별 직장인 모임을 운영해 회원수가 많아지면 추후 교섭이나 정부에 제도개선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