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와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우려 목소리를 내며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연대회의에는 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비정규교수노조·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한국사립대교수노조가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전문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4개 요건인 교사(시설),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제시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시설 기준을 낮추고 비전임교원의 비율을 전체 교수 대비 현행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대회의는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학문 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며 비리사학의 퇴로만을 열어줄 것”이라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한다”며 “올바른 고등교육정책을 재정립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공공정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선전전을 하고 개정안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