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 2018년 4월 당시 경영지원부문 임원이던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노조가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측은 노조가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노조 간부 등에게 ‘전쟁’ ‘선동’ 등을 거론하며 가입 포기를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의 면세점 본사 출입을 차단하고, 노조 소식지의 배포를 막기도 했고, 불이익한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판시했는데요.

-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난방비 폭탄? 정부부담 강화해야

- 최근 급등한 가스요금으로 논란이 거센 가운데 환경단체가 정부에 인상 부담을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 기후정의동맹은 30일 성명을 통해 “(에너지 관련) 적자는 필수 공공지출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 요금 인상으로 필수재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 기후정의동맹은 초과이윤을 거둔 민간 에너지기업으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 “제도적 허점과 기회주의적 사업 관행으로 얻어낸 민간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수해 공공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기승전핵’ 논조도 비판했습니다.

- 기후정의동맹은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탄으로 나타난 에너지 위기가 핵발전 저투자에 기인한다며 핵발전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며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일갈했습니다.

-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대규모 에너지 소비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