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며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이어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 ‘난방비 폭탄’으로 화들짝 놀라셨을 텐데요. 연초부터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다음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또 택시 기본요금도 내달 1일부터 1천원 인상될 예정이고요.

- 지난해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물가 상승률은 12.6%에 달하는데요.

- 정말 ‘월급’만 빼고 다 올랐군요.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물가파업’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