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포괄임금제 규제를 제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안 중에 포괄임금제 규제,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보호를 위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하청노동자 임금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공시제 법제화와 같이 당장 합의가 가능한 것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합의가 가능한 것들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동존중 3대 과제’로 △노동 적대시 정책 금지 △노동 권리 강화 △공공일자리 확충을 제안했다. 노동 적대시 정책 금지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실시와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중단 등이 포함됐다. 노동 권리 강화에는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들었다.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에 “책임정치를 촉구한다”며 “윤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당명 변경을 포함한 재창당 작업은 9월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월11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재창당 추진 프로세스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며 “노동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기후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전과 가치·당명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7월까지 진행한 뒤 전국순회를 통해 9월까지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