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올해 디스플레이 분야 고용이 상당히 부진할 전망이다. 수출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경제성장률도 1.8%대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인 고용정책 기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에서도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만 강조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20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올해 경제·고용상황에 대한 전망과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긴축정책의 강도 조절을 주문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지속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성 완화를 위한 산업 특성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과 디스플레이 분야의 고용상황이 상당히 부진할 전망이다. 박 실장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대규모 고용 축소가 예상되므로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며 “조선업에서도 인력부족 대응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구조적 요인을 동반한 주기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한 고용안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참가자 대부분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낡고 경직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연장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연간으로 확대하고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뼈대다. 또 파견근로 업종 확대 등 고용유연화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