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재해 예방 TF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소홀해질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김승남·전용기·조오섭·이학영·박영순·어기구·강민정·진성준·서영석·오영환·이인영 의원이 함께한다. 총괄간사는 임명 전까지 단장인 이수진 의원이 겸임한다.

TF는 노동자의 중대재해·현장을 방문하고 대응하는 일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인 SPL에서 노동자가 끼어 사망했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협소하게 내려 사망 현장 옆에서 작업을 계속한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산재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입법활동을 한다.

TF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뒀다. 자문위원단은 월 1~2회 강연회와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한다. 산재예방 법제도 개선을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도 수행한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두용 한성대 교수(기계시스템공학과)와 구은회 워크인연구소 연구위원,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참여한다.

TF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이름뿐이며 사업주의 산재 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은 기업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챙기라는 의미가 있다. 정부의 일방적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장을 맡은 이수진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역할, 기업의 책임, 현장변화를 견인하는 데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