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세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국회와 정부·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고,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제시한 3대 해법은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쇄신,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다. 범국가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 내각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는 9가지 방안을 들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정부 보증 지원 확대 △이자 감면 △인건비·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물가지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의 공공매입 임대전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예산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고, 여당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시절 내세웠던 기본소득도 나왔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이라며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지급하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여당 폭주와 반국민적 행태를 견제하는 게 야당의 제1역할이다”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 민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성과 낸 것처럼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여당과 협치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 목표한 바를 이뤄내 국민 삶이 개선되도록 실적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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