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아닌 공안정국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론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정권의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과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원회(준)는 1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안정국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주장을 인용해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회원 3명이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 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 조사 단계인 사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경우가 석연치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나오는 까닭인데요.

- 기자회견 단체들은 “일부 보수언론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에 ‘간첩단 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여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해 유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잃고,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비열한 공안조작 놀음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장경욱 변호사(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TF 단장)는 “국정원과 검찰의 기밀수사 내용이 보수언론에 유포된 것은 저들이 말하는 국가보안법상 수사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최근 사태 자체가 완전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네요.

형사 재판부도 인정한 한국지엠 불법파견 “조속히 판결하라”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을 포함해 임원 4명,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근 선고됐는데요.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 3개 지회(부평·창원·부품물류)가 11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민사소송 늦추지 말고 판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들 지회는 “과거 2013년 대법원은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에 대해 창원공장 843명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계속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4차례에 걸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2013년 6월 1차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5명뿐입니다. 2016년 6월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은 7년째 나지 않고 있는데요.

- 지회는 “(지난 9일) 재판부는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지엠이 정한 속도와 생산량에 맞춰 작업했고 한국지엠이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며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확정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설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 지난해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만났다네요.

- 김 전 지사는 11일 오후 1시50분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비공개로 찾아 오후 4시15분께 밖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2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한 셈이죠.

- 김 전 지사측은 설을 앞두고 새해 인사차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며 "서로 건강과 안부, 새해 덕담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 두 사람은 이날 약 2년 만에 만난 건데요. 마지막 만난 날은 2021년 2월25일 부산시 부전역과 가덕신공항 예정지 앞바다 어업지도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