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조선업 이중구조 자율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다음달 상생협약을 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협의체는 주요 조선 5사 원하청 업체와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선소 현장을 돌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가 노·사 의견청취 및 울산·거제·영암 현장방문 내용을 발제했다.

이 장관은 “원하청 관계는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수만 보호하는 경직적 노동법제와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기득권 추구로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가 확대되고 공고화되고 있다”며 “노동개혁과 함께 이중구조 해소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이 장관은 “협력업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의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논의들이 다음달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실천협약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같은 장단기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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