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광고한 병역브로커 구아무개 행정사가 구속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국공인노무사회도 구 행정사를 고발했네요.

- 10일 노무사회에 따르면 구 행정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산업기능요원의 산재업무 처리건수 및 그 결과를 정리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 노무사회는 행정사가 산업기능요원 산재처리업무의 수임건수나 처리현황을 올린 것은 산재업무에 대한 본인의 실적을 표시·광고하고자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시 말해 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인 산재신청 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표시·광고한 행위라는 건데요.

-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이자 법률사무인 산재신청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표시·광고한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노무사회의 주장입니다.

- 노무사회는 “산재업무를 하면서 병역비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활용했을 수도 있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 과금 시행

-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10일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를 추가 분석·검증하고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12월 이후 구체적 과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과금시에는 중소형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과 경제·영업 여건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과금액을 소급해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 이미 정부는 지난해 금융권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5천800여개 정보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천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