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 연속 임금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는데요.
- 용 의원은 “근로소득 전체 규모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니계수, 상위 1% 소득점유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용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악화 반전했음을 분석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2년 차인 2021년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 대비 1.2% 악화했고, 전년 대비 0.4% 악화된 2020년보다 악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 그는 “또 다른 분배지표인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7.9%로 전년 7.5%보다 증가했다”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803조2천억원으로 전년 746조3천억원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용 의원은 “2021년 전체 근로소득 규모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하는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이후 곧바로 닥친 경제위기는 이 추세를 더 강화할 것이 분명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보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분배정의를 실현할 소득보장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T새노조 “국민연금, 반대의결 넘어 주주제안까지”
- KT새노조가 국민연금공단에 구현모 KT 대표이사에 대한 반대의결을 넘어 주주제안 같은 활동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KT새노조는 5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구 대표가 KT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가담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0만달러를 부과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 KT새노조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를 연임시키는 이사회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달 28일 국민연금공단은 구 대표 연임을 결정한 KT 이사회에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 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습니다.
- KT새노조는 주주총회에서의 반대의결을 넘어선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주주제안을 하라는 건데요. 맥락상 구 대표 해임 안건 발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KT 주총은 3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