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외면한 채 원자력발전 활성화와 수출에만 몰두하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산업 관련 발전전략을 수립했지만 엉성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동·유럽에 원전 10기 수주한다는 산자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마친 산자부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상시화했다며 원전 수출을 총력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표는 중동과 유럽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주하는 게 목표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른바 ‘에너지 르네상스’도 제안했다. 수소·해상풍력·CCUS(탄소포집·저장·활용)·고효율 기자재·스토리지 같은 분야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해상풍력이다. 산자부는 “미국과 유럽의 핵심기술 선도기업을 유치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면서 한쪽으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내수용’ 정책으로는 원전의 차질 없는 건설과 생태계 강화 등을 꼽았다.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고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부지정지공사를 올해 하반기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원전 1기를 준동하도록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폐장조차 없는 고준위 방사능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한편 한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원전은 고준위 방폐물을 발전소 부지에 임시 매몰하고 있다. 원전 폐기물은 이미 임시저장시설 98%를 채웠다.

탄소중립으로 16조원 건설 수주 목표한 환경부

환경부는 아예 탄소중립 관련 ‘시장’에 국내 산업 ‘진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그나마 통상 관련 주무부처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어도 환경부가 탄소 신시장을 운운한 것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환경부처로서 기후 관련 규제에 앞장서야 할 부처가 도리어 수출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업무보고를 하면서 “갈수록 커지는 탄소 관련 시장에 국내 산업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추산한 2030년 기준 청정에너지 투자액은 2조달러, 순환경제 규모는 4조5천억달러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미래 그린오션”이라며 올해 20조원 건설 수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짰다. 필리핀에 수력발전을, 오만·호주에 태양광발전을 수주하고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건설도 수주해 16조2천억원을 벌겠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임기 내 녹색신산업으로 수출 분야를 다각화해 총 100조원 수주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팀을 구축하고 고위급 회담에서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는 방식의 지원방안까지 마련했다.

환경부는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도국의 ODA 요구에 기업이 결정할 수 없어 포기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