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며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에서 사표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대 정당이 복수공천을 할 경우 의석수 나눠 먹기로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의 수혜 대상은 기존 거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과소대표돼 왔던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쉽게 하고, 각계각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대표제 개선을 통한 대표성 확대 논의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경계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이익, 집권여당이나 다수당의 이익만을 중심에 놓고 출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국민이 가지는 이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