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 주장 배경은 재계의 소원수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1명이 공동주최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건보 재정위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지출이 방만해졌다는 윤석열 정부 주장과 달리 문재인 케어가 시작한 2016년 20조1천억원이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0조1천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2026년 건보료 상한 8% 도달 이후 14년간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건보 수가 인상률과 진료비 증가율도 그대로 유지한 것을 가정으로 한 추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설령 적자가 생기더라도 보장성 강화와 무관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감사원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초음파와 뇌 MRI 검사 가운데 남용은 약 9%로 2천억원 수준”이라며 “건보 진료비 규모가 100조원인데 2천억원(0.2%)으로 재정위기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병상 공급이 과잉하고, 만성질환관리와 실손보험에서 건보 재정 누수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이 사실상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경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4월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 보고서를 내고 기업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포퓰리즘·재정악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중단을 주장했다”며 “이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윤석열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줄여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친기업·반서민적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