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1일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4천22원 올랐다.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은 미포함한 금액이다. 국제 발전원가의 가파른 인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누적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인상 폭은 9.5%로, 1981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최고 폭이다. 한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올해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한전은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각각 11.4원과 1.7원 인상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이 각각 1.8원, 0.3원 인상됐지만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0.4원 감소해 최종 1.7원 인상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을 적용해 현행대로 1킬로와트시당 5원을 유지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단 20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킬로와트시에 한한 조치로, 이를 초과하면 인상요금을 적용한다. 농업용 전기는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하기로 했다.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요금부담이 급격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인상은 가파르게 쌓인 한전의 적자가 배경이 됐다. 한전은 2021년부터 발전원가 인상으로 인한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가 쌓인 상태다. 2020년 기준 4.4원이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11월 34원으로 7.7배 인상했다. 석탄 가격도 같은 기간 60.2원에서 138원으로 5.9배 올랐다. 이 결과 발전원가 변동과 연계한 전력시장가격(SMP)이 급등했다. 2020년 68.9원이던 SMP는 지난해 11월 189.1원으로 2.7배 뛰었다.

덩달아 적자 규모가 급등해 지난해 3분기 21조8천342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규모 기준 최대였던 2020년 5조8천601억원을 앞지른 수치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적자는 31조2천791억원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거둘 추가 수익은 약 7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전기요금 인상 수준도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최근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정했다. 실제 오른 요금의 4배나 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물가를 자극할 염려도 커졌다. 정부는 내년 2분기 이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