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도 인정하지 않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에 노조의 참여를 바라는 것은 우롱”이라며 “기재부의 허울뿐인 평가위원 추천 의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해마다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지표를 매년 수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지표가 대거 포함돼 사실상 정부의 지침 준수 여부가 경영평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기재부는 법률 체계상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정지침과 지침에도 미치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수백개 공공기관을 손쉽게 통제했다”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해당 기관에 큰 불이익을 줘 간단하게 공공기관을 장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이를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재산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 자산을 14조5천억원이나 마구잡이로 매각하고,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기능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혁신안(구조조정안)을 밀어붙이는 데는 경영평가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국민 권익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재벌, 기득권층의 이익만 확대해 사회적 양극화만 극심하게 만들 게 뻔하다”며 “이런 와중에 기재부는 때가 되면 각계에 경영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요식행위를 거쳐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들러리 서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350곳 정원 1만2천44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건비 7천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공공기관이 기재부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구조조정안은 정원 6천731명을 줄이는 내용이었지만 기재부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압박한 결과 최종 감축 정원은 약 두 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