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회의 노정합의 무시 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보건료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 강화 약속을 담은 지난해 9·2 노정합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 노조와 정부가 지난해 맺은 노정합의는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신규간호사 등의 이직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교육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32억원 삭감돼 70억원으로 줄었고요. 감염관리수당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합니다.

- 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정합의 추진 속도는 더디고, 예산 마련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추경예산 논의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금융권 영향은?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만 나이 사용을 통일했을 때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불편을 사전에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 결론부터 밝히면 금융 관련 법령이나 관련 규정이 만 나이를 이미 명시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업무나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 이를테면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하고 있는 식입니다.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해석은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럼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앞둔 국민의힘 ‘도로 한나라당’?

-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겠다는 방향을 확정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재롱잔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 유흥수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27일 KBS라디오에서 “당대표를 당원 100%로 선출하니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 대표 후보 컷오프도 당원 의견으로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전당대회를 두고 “당이 갈수록 꼴보수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 20년 전 ‘도로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 그는 “2019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광화문 국민항쟁시 저는 맨 앞에 서서 맞서 싸웠다”며 “극우파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 광화문 항쟁이 오늘의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