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우리 사회 불평등은 심화하고 노사관계는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대 노총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및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은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표방하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과 과로의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연구회 애초 취지와 달리 의제나 추가 제안 과제들은 노동정책 퇴행은 물론 노사관계 전반의 파편화를 초래할 내용이 다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가가 노조의 회계내역을 요구하는 행동은 노조활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나 노조탄압과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민주진보진영에서 초기업별 교섭의 증층적 유형 확산, 지방정부 노동정책 대안·실험적 추진 등 노동권 강화와 확대, 촉진을 위한 과제들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연구회 주장은 유연근로 확대를 통한 장시간 근로의 길을 터줌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수당 등 임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직장점거 금지를 통한 노조 투쟁력 약화를 도모하고 싶어 하는 사용자들의 오랜 요구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연구회는 사업·직군별로 동의 주체를 세분화해 개편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군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하도록 개악하자는 것”이라며 “동의 주체를 세분화·파편화하면 노조 단결력이 약화하고 대표성이 침해받으며 사용자는 직군을 잘게 쪼개 지배·개입 여지를 높여 노동조건 개악을 쉽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전혀 미래 지향성이 없으며 노동 당사자성이 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의적”이라며 “권고안은 시장의 논리, 시장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끔 만든 권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같은당 원내대표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간의 노동운동 성과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방어적인 비판에만 머물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노동정책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