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밀양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 A씨가 사고 아흐레 만에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는 2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한국카본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 현행법은 화학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자재를 불연성 재료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은 창고형 건축물이었다는군요. 또 안전 매뉴얼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이들 단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A씨는 지난 15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24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A씨 외에도 사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 5명이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한국카본은 400여명 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입니다. 사고조사 등을 진행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거꾸로 정책 중단해야”

- 현재 국회에서는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한 주에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2년 더 연장하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조항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직장갑질119가 “선진국은 주 4일 근무제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 직장갑질119는 26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중소기업은 주 7일, 한 주 60시간을 일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냐”고 되물었습니다.

-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천915시간으로 이는 1955년의 네덜란드, 1972년의 독일과 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50~70년 뒤처진 셈입니다.

- 과로는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결과 과로로 인한 죽음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 직장갑질119는 “벨기에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미국·일본·프랑스의 많은 기업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 7일 근무 강요제를 통과시키려 한다”며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주 7일 근무를 강요하는 국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