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소위는 최근 2002년 의제 선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10개의 '우선의제'를 비롯해 모두 20개를 선정,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의제는 청년실업대책, 통계제도 운영개선,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제도 개선, 기업연금제도, 근로소득공제제도 개편, 직업교육제도 개선, 국민연금 적용확대 방안, 산재보상제도 개선, 국민연금 급여대체율 조정, 근로자 능력개발제도 개선(근로자 학습재원제도 포함) 등의 순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우선의제가 다 논의된 이후에는 사회보험제도 운영관련 노사참여 확대, 공적 연금간 가입기간 통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식 개선, 주택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 참여, 병원회계준칙 시행, 최저임금제도 개선, 모성보호지원제도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적용확대, 노동교육제도 개선 등 10개를 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청년실업대책, 기업연금제도, 근로소득공제도 개편, 근로자 능력개발제도 개선 등 4개 의제는 지난해부터 논의돼왔으나 끝내지 못하고 올해로 넘겨진 사안이다.
그러나 당장 올해 첫 의제인 청년실업대책의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지 아직은 분명치 않은 상황. 워낙 청년실업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에서 분명한 가닥을 잡기가 힘든 상태. 이와 관련 차기 회의에서 안주엽 공익위원(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논의 범위 및 방식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의제는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지적이 높아 노사가 올해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들을 많이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