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시장 정책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12%→6%)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1년간 연장,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를 담았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도록 대출을 허용하고, 세금을 낮춰 주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 부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다”며 “서민 주거 안정은커녕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주택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묻지 마 식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인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집 부자와 투기 세력에 날개를 달아 주겠다는 윤석열식 부동산 대책”이라며 “살 곳이 필요한 서민, 경기침체로 등골이 휘는 서민, 폭등하는 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부자만 있고 서민은 없는 일방통행 경제정책 방향을 바로잡아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