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올해 80만명대를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 폭이 내년에는 10만명대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22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TF 첫 회의를 열었다. 일자리TF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협의체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 노동부 차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며,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고용전망과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추진계획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명 수준으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3.2%로 올해(3.0%)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가 매달 80만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례적인 호조’로 평가한다. 내년에는 올해 취업자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정일자리 축소, 경제하방 국면까지 덮쳐 고용시장에 한파가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내걸고 있다. 노동부는 빈 일자리 매칭 강화와 이주노동자 신속 도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취업자 증가 폭 둔화가 전망되지만 빈 일자리수가 매월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 그만큼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구인난이 심한 조선·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업종별 구인난 관리에 나선다. 또 외국인력 신속입국을 돕는다.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세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과제 발굴·협의,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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