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은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에서 사망사고만 줄여도 산재사망의 절반이 줄어들 정도입니다. 불법 다단계만 없어도, 사업주가 노동법만 제대로 지켰어도 건설업 산재사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건설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데 건설노동자 때문에 “건설현장이 무법지대가 됐다”며 건설노동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됐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 원 장관 눈에는 특정 불법만 보이는 특수한 기능이 있나 봅니다. 진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불법 다단계의 횡포와 임금체불, 위법으로 얼룩진 작업환경은 진정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네요.

“노동·진보 활동가 압수수색은 공안탄압”

- 국가정보원이 노동·진보단체 활동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공안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 19일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및 민주노총 제주본부 통일위원장을 겸임하는 박현우 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는데요.

-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활동을 이어 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대되자 다시 공안탄압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공기관 실질임금 하락시킨 공공기관운영위”

- 공공운수노조가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지난 19일 2023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예산운용지침을 의결했는데요.

- 의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1.7% 인상됩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각각 3%, 10% 삭감합니다.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노조는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 인상됐는데 총인건비를 1.7%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깎겠다는 조치”라며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삭감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과 매우 대비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