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안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주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는 이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복리후생·경상경비에 관한 내용이 이날 결정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인상됐고,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비 10% 삭감한다.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예산운용지침·경영평가 편람 등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정부와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관의 공공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14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의결한 공공기관운영위가 지나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대책위는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경제와 시민안전 위기 시대에 이같은 정부정책은 역주행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공공기관 인력감축안과 경영평가 편람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7월 내놓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인력감축안은 6천700여명인데 비해 기재부는 약 1만명 정도를 감축한다는 예측이 나온다”며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침·편람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는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